작성일 : 21-10-07 08:30
"中공동부유, 사각지대 개선…주거·의료 소비 증가 전망"
 글쓴이 : 왕형경은
조회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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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보고서"기업 규제, 단기적 리스크 요인"[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안타증권은 중국의 정책 방향성인 ‘공동부유’에 대해 도농간 혹은 노동자와 기업간 불평등한 소득수준 및 전반적 복지에 대하여 관리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에 있어 단기적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도농간 소득격차에 있어서 200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경제규모의 총량은 확대됐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성장 격차가 확대됐다”면서 “공동부유는 이와 같은 도농간 소득과 지출격차를 이전소득 및 최저임금 확대를 통하여 보전하면서 민간의 구매력을 확대시켜주는 대신 기업 입장에서의 부담은 조금씩 확대되는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호구제는 중국 사회의 구조적 특징이다. 호적과 사회보장제도가 결합된 형태로 일종의 신분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농민공’이란 계층이 등장했다. 농촌호구를 보유하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계층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소득수준 및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열악하지만 현 제도상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2020년 기준 중국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기준 총 14억명의 인구 중 2억6100만명이 농민공으로 집계된다. 정 연구원은 “공동부유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동부유 이슈는 신분계층으로도 볼 수 있는 호구제도의 개선 혹은 적어도 이들 계층에 대한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호구별 총지출대비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도시호구 대비 농민공의 지출비율이 높은 것은 음식료, 교통통신, 의류 등이 있고, 주거, 교육오락 등의 품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정 연구원은 “공동부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의료서비스와 주거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 패턴의 변화를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배당확대 및 기부금, 임금인상과 같은 규제가 의무사항으로 다수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단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라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는 결국 기업의 규제와 더불어 중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집단인 농민공에 대한 불평등 개선이 주된 조치로 진행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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